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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강경석]美의회가 특별검사 임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이유_蜘蛛资讯网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举行会谈

집기 혐의 등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은 2022년 장관이 임명했다. 우리나라에선 정반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1999년 9월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번째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작기소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따라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안대로라면 내란 특검보다 많은 최대 357명의 인력으로 최장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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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우리 국회에선 이처럼 특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특검의 몇몇 수사를 보면 별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수사 대상을 압박하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공소 기각 판결로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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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01:18